개인회생제도 가상화폐, 투자 손실도 개인회생 가능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코인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입어 회복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많아지고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완도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족의 부모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입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을 막고자 서울 회생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실무준칙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금은 변제금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이로써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겪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앞당길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1억의 빚이 있는데 이중 5천만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인한 손실금일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변제금은 즉 갚아야 할 빚은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 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금은 개인이 얻고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빚내서 투자하라는 말인가라고 우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렇듯 누군가에게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희소식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제도 신청대상과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 1억의 빚이 있는 채무자의 월급이 300만원인경우  최저생계비가 가령 100만 원 정도 된다면 이를 제외하고 갚을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200만 원일 경우 200만 원을 채권자에  3년 동안 갚도록 하고 나머지 빚은 탕감시켜주는 것이지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 할 수 있는 제도인데 법원에서는 만약에 지금 개인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으로 채권자들이 나누어 돈을 받아야 하니 차라리 회생절차를 거쳐 받는 게 오히려 채권자들에게 낫다는 말이 됩니다. 

 

▣ 신청자격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 신청방법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신청(개시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 다릅니다. 

☞ 개인파산제도 알아보기

개인파산 면책 제도 신청자격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빚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라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신다면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절차가 조금 까다롭기는 하지만 신청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