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반기 정부지원금, 상병수당제도 알아보기

2022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부지원금 및 복지정책들이 시행이 됩니다. 바뀌거나 새로 만들어진 복지정책들이 있어 모르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아플 때가 있지 않나요? 물론 연차를 써서 하루 쉬기도 하고 직장에 따라 병가를 내어 며칠 쉴 수 있는데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할 경우에는 고민이 많아집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있는데 일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생활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픈데 쉬지도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자꾸만 미루게 돼서 나중에는 더욱 큰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을 다니다가 몸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될 경우 하루에 43,960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지원이 되는지 신청대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금 (상병수당제도)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90~120일 동안)  하루 43,960원 지원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

 

1. 상병수당 지원대상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취업자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가입)
• 고용보험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

☞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질병으로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가 미용목적의 성형 등은 지원제외

 

◈ 지원제외자

공무원, 질병 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 출국자 등 

 

 

※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으로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1년 동안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합니다.

 

2. 수급요건

-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 가능

 

지역별 수급요건

- 부상. 질병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 사업주, 소득 지급처 필요

 

3. 지원내용

- 급여 지급기간 동안 일 43,960원 지급

4. 신청. 지급 절차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 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간 최대 90일까지 지급됩니다.

하나의 부상. 질병에 대해 최대 4주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 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겨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 계속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
•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 가능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상병수당제도는 시범사업으로 1년간 운영이 되고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제도인 듯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등본상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정보를 잘 기억하셨다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치료를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