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면책 제도 신청자격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대혼란에 빠진 듯합니다. 물가는 나날이 올라 장을 보러 갈 때도 한숨이 나올 뿐이랍니다. 답답할 때는 기분전환으로 드라이브도 하고 했는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 드라이브는 이제 사치가 되어버렸답니다. 엊그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주도로 한 달 살기 체험을 하러 떠난 일가족이 실종되는 사건을 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제 기사에서는 물속에서 실종 가족이 타고 다녔던 차량이 발견되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 실종가족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뉴스를 접한 어떤 네티즌이 차라리 파산신청을 하든 이혼을 하든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지 어찌 저런 결정을 했냐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직장인이든 사업자든 아마 안 힘든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정말 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셔서 면책을 받으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파산 신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해서 오늘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파산제도란

-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은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 개인파산과 면책

▶ 개인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등 모든 재산이 포함)

2. 최저 생계비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3.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 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 증가의 원인이 사행성으로 분류되는 경우(도박, 과소비등)

2. 제도를 악용하여 본인, 혹은 타인의 사적 이득을 도모하려 한 경우

3. 몰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닉하고 파산을 진행하려 한 경우

4.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채무금액을 증가시키고 파산을 진행하려 한 경우

5.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파산을 진행하여한 경우

 

◈ 신청방법

•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파산 및 면책신청을 동시에 접수하게 됩니다(파산신청이 되어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파산과 민사신청과)

◈ 신청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상세내역 포함)
• 혼인관계 증명서(상제 내역 포함)
• 주민등록 초본(과거 전체 주소 변동 내역 포함,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공개되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가 전체 공개되어야 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 부동산 등기등본
• 보험 관련 서류
• 사실증명 신청서
• 최근 1년 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최근 1년)
• 인대 차 사본 또는 등기 상전 증명서, 무상거주 확인서
• 이혼을 한 경우 이혼 확인서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오늘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제도 이기는 하지만  면책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조건이 되거나 도저히 삶에 무게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라면 개인파산제도를 잘 알아보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