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안내

얼마 전에 코로나 19로 인해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이 된 소상공인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시행 당일 차등지급이 변경됐다'고 지적했으며 이어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지원금과 다르게 매출 감소 기준, 폐업 기준 등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신설됐다며 21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매출이 1원이라도 올랐거나, 폐업 기준일인 12월 31일 보다 하루라도 빨리 폐업했으면 받을 수 없게 됐다' 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 회원들은 2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서 손실보전 지급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단비 같은 소식이겠지만 손실보전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썩 기분 좋은 시기는 아닌 듯합니다. 어쨌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은 일단 종료가 되었고 확인 지급이라고 해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확인. 검증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확인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대상과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속 지급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고 지금은 확인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서류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대상자(6월 13 일~ 7월 29일)

1. 신청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항 경우

• 공공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2. 신청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3. 신청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에서 지급대상자로 확인되지만, 지원 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4. 신청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감소 중기업도 해당)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신청방법 및 절차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신청정보 입력  → 요건 확인 → 지급

 

◈ 방문신청 대상자(7월 8일 ~7월 29일) →(예약은 7월 7일 오전 9시부터 가능)

2. 누리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기, 타인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 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해외 체류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한 사업체

※ 신청 및 절차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콜센터 예약 → 방문신청→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요건 확인  →지급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 : 평일 9:00 ~18:00
• 방문 장소 : 전국 70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지자체가 아님에 유의)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정말 많은데 이 많은 지원금 속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는 분들은 정말 속이 상할 듯 합니다. 처음 전국민 지원금처럼 모두 똑같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혜택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