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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1)
개인회생제도 가상화폐, 투자 손실도 개인회생 가능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에서 가상화폐나 코인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입어 회복하기 어려운 청년층이 많아지고 개인회생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 완도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족의 부모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입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을 막고자 서울 회생 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실무 준칙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실무준칙은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입은 손실금은 변제금에서 제외시킨다고 합니다. 이로써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겪어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앞당길 수 있을 거라 예..

생활정보 2022. 7. 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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